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의료계와 만나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해결 방안을 두고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 의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현재 교육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올해 의대 교육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대화 복원이 문제 해결 시작"

박단 "정부 해결 의지 없이는 현 사태 푸는데 진전 없어"

우원식 의장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지난 17일 국회 집무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와 의료계는 간담회에서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행정명령 처분 등 조기에 해법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단, 방법적 측면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다.

우원식 의장은 의정 간 대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없다"며 "한 자리에 모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뢰가 생기고,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면서 "그 시작은 주요 당사자들 대화를 어떻게 복원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정부 및 국회와의 대화에서 실망을 거듭한 의료계는 대화에 앞서 정부의 변화된 행동을 요구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국회가 대화에 나서는 것이 발전적인 방향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권한이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뭔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태로는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도 "정부는 부조리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태도를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젊은 의사들 7가지 요구안을 어느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 요구안은 특혜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나 주술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 수급을 추계하고, 환자들이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를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필수 의료 기피 원인인 의료소송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우 회장도 모두발언에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행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원식 "의대 정원 조정 해결 시급"

김택우 "학생 교육 어떻게 해결할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국회와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두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대해서 우 의장은 선발 규모 조정 등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의료계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부터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통한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및 확정을 사태 해결의 실마리로 보고, 추계위 법제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공청회 당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추계위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구로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택우 회장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의대 정원 논의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부터 먼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현재 교육 여건하에서는 신입생 교육이 불가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계위에 대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을 드러냈다.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에 의의는 있지만, 지난 공청회에서 추계위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수급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추계위가 전문적·합리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