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수업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긍정적인 기류를 타면서 지난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학사 운영 정상화와 수련체계 복원,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상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상원 원장(강남차병원 비뇨의학과)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수업 복귀를 넘어 의학교육 정상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복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지금 이 시기 놓치면 회복의 창 닫혀"

한상원 원장은 우선 학생들의 복귀 선언을 환영하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그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사회가 지지하고, 교육당국과 대학들은 포용적 자세로 수용해야 한다"며 "수업 복귀는 단순한 일상 회복이 아니라 의학 가치를 실현하고 의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파했다.

특히 교육현장 회복은 단지 대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원장은 "의과학, 의료, 바이오산업의 뿌리가 되는 교육이 무너지면 의료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교육 회복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이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정책 복원에 힘써야 한다"며 "혼란 속에서 학사 운영 안정성과 실습 기회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졸속 정원 확대, 전문가 논의 구조 붕괴"

한상원 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적 추계 없이 숫자만을 앞세운 졸속 정원 확대가 의정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그는 "의학한림원은 2023년 말까지 350~500명 수준의 점진적 증원안을 논의 중이었지만 갑작스런 2000명 증원 발표로 의료계는 충격을 받았고, 무시당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붕괴 원인을 단순히 의사 수 부족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숫자부터 제시한 결정은 정책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태가 학계에도 성찰의 계기를 남겼다고 봤다.

그는 "정해진 재정을 두고 나눠 갖는 제로섬 구조에 순응해왔던 과거를 부끄럽게 돌아봐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알면서도 방관했던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 백년대계를 세우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전문가 집단이 침묵해온 것도 책임이 크다"며 "작금의 구조적 혼란 속에서 석학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상과 교육,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학자가 문제 해결 논리를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무너진 의료를 다시 일으키는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