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차등수가제 강화 발언에 이비인후과의사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최근 노환규 회장이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가 발행하는 ‘헤드미러’지에 차등수가제 강화를 주장하는 인터뷰[사진] 내용이 실리면서 이비인후과의사들의 비난 여론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자 개원의사회가 공개 질의서를 들고 나섰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회장 신창식)는 2일 노환규 회장에게 정부의 차등수가제 강화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 질의서를 보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공개 질의서는 첫째, 노환규 회장과 의협집행부는 차등수가제가 폐지 또는 강화돼야할 제도인가 둘째,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셋째, 정부의 차등수가제 강화 요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등으로 구성됐다. 

 

이비인후과의사회는 “10년 넘게 강제돼 온 불합리한 제도인 차등수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차등수가제의 탄생은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야기된 건보재정의 악화로 인해 임시방편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한시적으로 급조된 악법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도리어 적정진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신창식 회장은 “단순히 하루에 75명 이상 진료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불성실 진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식을 일주일에 1개 이상 하는 것과 백내장수술을 하루에 10개 이상 하는 것, 응급실 환자를 하루에 30명 이상 보는 것 등도 모두 불성실 치료라고 단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매우 왜곡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언제부터 차등수가제가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탈바꿈 됐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한 신 회장은 “노환규 회장은 후보 경선 당시, 차등수가제 폐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한데 반해 최근에는 차등수가제를 강화함으로써 불성실 진료를 억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발언해 회원들은 큰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광철 공보이사도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회보 ‘헤드미러’는 각과 개원의협의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유명한 잡지”라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물론 복지부 관계자들도 챙겨보는 잡지이기 때문에 파장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 공보이사는 “지금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역설해도 모자랄 판에 역행하는 주장을 펴고 있어 회원들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