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 투표처럼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은 반드시 회원 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국회로까지 확전되자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수립에 이목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묘책으로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부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는 것에 대해선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의료일원화 TF 구성 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현저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최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의료일원화 이슈를 꺼내들었다
김 의무이사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또 다른 전제는 의료일원화다. 한의대에서 현대의학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검증과 자격부여가 이뤄지면 차이가 좁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원화된 의학의 줄기에 의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는 불법 의료행위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짚었다.
사실 지난 2010년에도 의협과 한의협은 공동협의체(TFT) 등을 구성하고 각각 전담 위원을 선출, 이분화된 의료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그 동안 의학과 한의학은 각각의 영역에서 장단점이 존재하는 점에 착안, 의료일원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면허 통합을 의미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 왔다.
그 가운데 최근 들어 다시금 수면 위로 떠 오른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움직임에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 역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큰 틀에서 일원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선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전 회원 대상 투표를 실시해서라도 한방에 대한 인식조사, 의료일원화에 대한 이론 정리 등 반드시 의료계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내부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일부에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면서 "의견 취합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한방에 대한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방물리치료 급여, 의·한방 협진과 같은 피상적인 접근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원화제도를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 의료전달체계 등 전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계와 한의계 간 의견 조율 등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