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첫 라운드가 끝났다. 공급자단체들은 나름의 전략을 바탕으로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일부는 감성에 호소했고, 또 다른 단체는 철저히 준비한 자료와 이성적 논리로 따졌다. 강하게 주장을 전개하는가 하면 웃음 뒤에 진의를 드러내며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청취자적 입장에서 1차 협상을 마무리했다. 건보공단은 공급자단체들의 주장을 21일 오전에 열린 '재정운영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에 전달했다.
결국 건보공단 협상단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재정소위에서 논의될 수가인상 규모에서 더욱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의 마음을 얻은 단체가 어디일지 1차 협상에서 보인 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국민정서 호소 '의협', 공단 시각과 태도 지적 '한의협'
20일 오전 협상장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는 감성적 접근을 시도했다. '서민'과 '지역경제', '삶의 질' 등의 단어도 등장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숙희 단장(서울시의사협회장)은 "1차 의료가 무너지면 서민이 힘들어진다"면서 국민정서에 기댔다.
임익강 보험이사(대한개원의사협회)도 "수가인상은 의사 수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과 환자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라도 의원급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차 의료의 역할과 이를 바탕으로 사회와 보건의료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감성적으로 접근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의 뒤를 이어 협상장에 들어선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호 기획이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상률로만 수가인상폭을 생각하는 시각과 돌연 태도를 바꿔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합리함을 성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의사 진료행위 등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호소하며 저평가된 상대가치점수와 경영 어려움 등을 들어 이를 만회할 인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제시 '치협', 각종 경영자료 던진 '병협'
의협과 한의협이 감정에 기댔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료를 중심으로 이성적 접근을 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마지막 협상주자로 나섰던 치협 마경화 단장(부회장)은 진료비 통계의 문제점과 부족함을 지적했다.
심지어 자체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물론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등 분석 자료를 내놓고 진료비 급증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실제 마 단장은 "소비자물가지수 통계는 소비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을 토대로 하기에 비급여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치과진료행위가 급여권으로 편입되며 진료비가 증가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지출한 진료비는 오히려 줄었다. 통계의 한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치협에 앞서 협상장에 들어섰던 대한병원협회는 협상에 앞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강경한 자세로 수치에 근거한 경영악화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진료비 증가분이 컸던 만큼 통계적 오류와 거품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을 곁들였다.
이와 관련 이계융 단장(상근부회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말하며 최소 비용으로 최고 서비스를 받으려 한다"면서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며 일선 병원의 경영문제 등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하며 이날의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편, 공단은 다음 주로 예정된 2차 협상부터 이날의 협상을 바탕으로 재정소위에서 결정된 사항들과 내부적으로 검토한 의견들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