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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첫 시정연설을 했다.
현직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다.
나머지 해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으며, 올해 박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는 것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한 강한 집행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소개한 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입지, 환경 분야 중심으로 추진돼 온 규제완화를 전 산업 분야로 확산해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가려 한다”며 “특히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실제 의료산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해외환자 유치, 병원수출 등 의료 산업화 관련 각종 규제를 빠르게 완화했다.
의료기관 메디텔 건립 허용이 그 첫 번째 가식적 결과였고, 메디컬비자 발급 요건 완화, 글로벌 헬스케어 인재양성센터 설립, 지역 특허 의료기술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선보였다.
또 정부는 의료기기, 제약, 의료IT 등과 동반진출이 가능한 병원수출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병원수출 규제 개선을 예고한 후 8월 메디컬코리아 벨트 구축 및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을 소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인 업종간 융복합을 강조하며,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업종간 융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문화와 보건, 의료, 환경, 해양,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자금과 기술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2014년 예산안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창조경제 관련 사업 예산으로 금년보다 12%가 증가한 6조5000억 원이 배정돼 있다.
한편,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12.9% 증가한 46조35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357.7조원)의 13% 수준이다.
2014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 1조9323억원에서 1086억원(5.6%) 감소한 1조8237억원으로 결정됐다. 다만 보건 분야로만 보면 예산이 3000억원 증가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에는 예산 100억원이 신규 편성됐고, 대체적으로 공공의료와 글로벌 헬스케어, 건강보험 등의 분야는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등은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