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재정 순증 없이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수가체계를 개선한다는 기본 방침을 분명히 했다. 총점은 고정한채 수술 및 처치 행위 중심으로 의료수가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내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의료계는 이미 '수술 수가'는 올리고 '검사 수가'는 내린다는 정부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소식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외과의 원가보전율이 늘어나는 만큼 진단·영상의학 검사는 줄어드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는 정부의 방침이 공개된 직후 강한 반발감을 드러내며 상대가치 조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의료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 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수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역시 "상대가치 조정작업 시 재정 순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13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제 30회 병원의료정책포럼’에도 정부의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기본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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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복지부 보험정책과 이창준 과장은 의료 인력의 노동 강도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개정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위험도, 진료비용, 의사의 업무량이 높은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높여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혜택이 예고된 외과마저도 개편안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총액 고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추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외과 서경석 과장은 “지금과 같은 파이를 배분하는 방식은 정부가 의료인들을 분쟁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공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가 정말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 타 영역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정적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외과를 비롯해 비 인기과로 전락한 필수 진료과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총점은 고정하고 진료과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이창준 과장은 “수가의 기본적 개념이 상대가치 평가해서 그에 맞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점 고정은 기본 원칙이고, 수가 조정을 통해 진료과 간 형평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급여 비중이 거의 없는 진료 과목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가 이뤄져야 전공의 인력확보 문제,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했다.
그는 “의료자원과, 보험급여과, 의료정책과 등 관련부서와 함께 의료계 분야 별 논의 구조를 만들어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