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백지화, 결정된 바 없다'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으로 하반기 결과 발표, 대체 부지 논의 안돼'
2019.07.10 04:44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이 소음 이격거리 등으로 인해 원지동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전 이유로 알려진 소음 이격거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 평가결과는 금년 하반기 나올 예정이고, 대체 부지로 거론된 부지는 서초구와 감염병센터 건립을 두고 논란이 있었을 당시 NMC 차원에서 물색했을 것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원지동으로 간다는 결정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즈음 나올 평가결과에 따라 서울시·환경부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매체에 따르면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NMC 원지동 이전이 소음 이격거리에 따른 환경규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NMC 부지 내 재건축 ▲미공병단 부지 ▲세종시 부지 ▲경기도 파주 이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소음 이격거리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올해 하반기 최종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NMC 이전 백지화’를 언급하기 시기상조란 뜻을 내비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 평가에서는 8m 방음벽 등을 세우면 소음 관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부고속도로가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방음벽으로 하지 못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달라진 팩트는 소음 관련 연구결과 뿐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양측이 대체 부지와 관련해서 검토한 바는 있으나, 이는 지난해 서초구가 감염병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NMC는 복지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대체 부지 관련 NMC-복지부 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더욱이 NMC 이전 문제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정기현 원장이 언급한 네 개 지역주민 여론도 살펴야 하는 문제라 민감할 수 밖에 없다. NMC 이전을 바라는 지역 간 경쟁은 물론 이전 자체를 바라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체 부지 검토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서초구와 논란이 있었을 당시로 원지동 이전을 백지화하기 위해 검토한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NMC 이전을 위한 부지를 살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향후 원지동을 포함한 NMC 이전 문제는 전략영향평가 최종 결과가 좌우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비용 등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NMC 원지동 이전이 백지화될 경우 20년 가까이 끌어온 NMC 이전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백지화된다면 원점에서 재논의 하는 것”이라며 “방음터널 등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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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07.10 14:02
    장관이 바뀌면 복지부 입장도 달라질수 있고 현재까지 서울시에 지급한 매입비용과 향후 비용을 밝히고 환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한다. 해당지역은 12층의 고도제한이 있는데 18층으로 무리한 확장이 문제의 발단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