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블루! 코드블루!”
잇따르는 대형 의료사고, 한국 의료시스템 실패 알리는 적신호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 해법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 국민의료보장제도라고 하지만 기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다.
조악하고 기형적인 의료보장제도로 인해 초래된 무수히 많은 문제가 국민과 의료서비스 공급자를 두고두고 괴롭힌다. 급성기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질병의 예방이나 재활, 건강증진에 관한 보험급여는 취약하다. 건강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질환은 여전히 국민들의 삶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할 만큼 위협적이다. 큰 병에 걸리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이 질이 피폐해진다. 이런 상황은 소득에 따른 건강 불평등 격차를 더욱 벌려 놓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당기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성은 60%대를 계속 맴도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사정도 다를 바 없다. 의료기관은 환자유치 경쟁으로 정글과 다를 바 없는 의료환경에 빠졌다.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상을 확충하고, 첨단시설 도입 경쟁을 벌이느라 허덕인다.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의료자원이 몰리고, 지방의 의료 인프라는 점점 황폐해 지고 있다. 동네의원과 대학병원이 경증질환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구도는 의료기관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과잉 중복투자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 해 환자 부담을 높이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애당초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여지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주말에도 병원 문을 열어야 하고, 늦은 밤까지 진료를 해야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갈수록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마치 한국의료 상황 자체가 ‘코드 블루’(Code Blue)의 응급상황 같다.
<코드블루인데 아무도 달려오질 않는다>는 한국 의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들춰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책이다. 현재 저자가 편집국 부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의료 대안매체 ‘라포르시안’에 지난 7년간 게재한 160여 편의 칼럼 중 57편의 글을 엄선해 엮었다.
이 책은 모두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원칙도 근거도 없는 의료정책’에서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에 내재한 본질적 문제를 다뤘다. 특히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추진한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의료시스템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를 더 악화시켰나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제2장 ‘혼란스러운 의료계’에서는 원칙도 근거도 없는 의료정책의 남발 속에서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고민에 대한 글을 중심으로 엮었다. 한국 의사사회의 미성숙한 의료전문주의가 어떤 식으로 의료계를 이익집단화하고 배타적 전문주의에 매몰되게 했는지를 살폈다. 제3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은 각자도생의 정글 같은 의료환경 속에서 환자들이 겪고 있는 각다분한 의료경험의 문제를 다뤘다. 그리고 제4장 ‘의료와 사회’에서는 의료환경의 문제가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이 의료계와 일반 대중 사이에 보건의료에 대한 오해의 폭은 좁히고, 이해의 폭은 넓히는 가교 구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에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 : 김상기
출판사 : 올댓닥터스
무선제본 / 152mm X 224mm / 233쪽/ 값 15,000원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