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재판장 교체 등 사건 재배당을 요구, 수용될지 여부가 관심.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 등은 "8개 국립대학교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토록 한데 따른 것.
이 변호사는 '사건 배당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건 재판장인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친구로 알려져 있고, 대법관 후보에 이름이 올랐고 본인이 동의했다고 한다"면서 "서울고법이 굳이 이 분에게 의대생들 가처분 8개 사건을 모두 배당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
그러면서 "이런 분이 2000명 증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 구회근 부장판사처럼 기각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은 대법관 뒷거래 의혹을 제기할 것이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한 번 더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