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전면 급여화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연구가 시작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장성 강화에도 여전히 남은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그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6개월 간 ‘보장성 강화 대책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자의 비급여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가 설계돼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항목이 많아질수록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정책이 재난적의료비 발생가구 및 지원대상 규모에 미친 영향(2018년 지원사업 집행률 분석 포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실제 재난적의료비 발생가구에 미친 영향(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 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비율 등 분석을 통한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지원대상, 소득수준·의료비 발생수준에 따른 지원비율 차등화, 지원 상한액 조정 등 세부 내용을 재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표면적 얘기가 아니라 합리적 조율점을 찾아 제도를 유지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민간 지원사업과의 영향까지 고려해서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관계 정립 및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