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건강인센티브제 도입방안 마련 등의 정책은 좋은 점수가 매겨졌다.

 

3일 보건복지부는 74개 관리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주요 정책 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매우 우수 6개(8%), 우수 6개(8%), 다소 우수 11개(15%), 보통 23개(31%), 다소 미흡 12개(16%), 미흡 10개(14%), 부진 6개(8%) 등이었다. 

 

관리과제 중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 제도 개선,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인센티브제 도입방안 마련이 ‘매우 우수’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전(全) 국민 정신건강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상호 운용성 확대 등은 ‘우수’로 평가됐다.

 

미래환경에 맞는 간호인력 양성,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정신건강복지정책 체계적 추진 및 정신의료서비스 선진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성장 지원 등은 ‘다소우수’도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예방중심 맞춤형 구강질환 관리 기반 삶의 질 향상 및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기반 구축 등의 과제는 ‘부진’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양성·관리,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개선,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미흡’으로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의료접근성 강화, 장애인건강권 보장 강화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수요자 중심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한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접근성 강화 등은 ‘다소미흡’으로 평가됐다.

 

이 외에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관리 강화, 체계적인 질병관리 정책 구현은 ‘보통’으로 확인됐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공공성 강화, 안정적인 생명윤리정책 추진, 혈액 장기 정책의 안정적 수행, 건강정책 전략 수립 및 지역특성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보건의료 빅데이터·AI 활용 기반 구축,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한의약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 등도 ‘보통’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주요 성과로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과제의 경우 항암제, 희귀질환 등 고가의 비급여 약제 등 51개 품목 신규 보험 적용을 꼽았다.

 

또 보험 적용 제한으로 비급여부담(전액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급여를 적용하는 기준비급여 해소 추진, 진료상 필요한 약제에 대해 적응증 추가 등 지난해 50개 약제 급여기준 확대(항암제27개, 비항암제 23개) 등도 성과에 포함됐다.

 

‘미흡’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에서 복지부는 “전문가 세미나 구성 및 운영 관련 구체적 내용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가 아쉬웠다. 정책 홍보 활동이 보도자료 배포로 한정됐고 성과 제시는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지표 중 등재의약품 급여기준 검토율에서 누적항목이란 지표가 당해년도 실적평가 관련 적정 지표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책 목표라기 보다는 당해년도 추진 실적으로 판단된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