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의료돌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법 개정을 통한 큰 틀에서의 의료체계 개선 중요성을 강조. 커뮤니티케어 정착도 방문간호를 비롯한 세부적인 의료체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쳐. 

우 소장은 토론회 후 커뮤니티 케어 세부정책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일본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 그동안 현행법을 11개 이상 바꿨다. 우리나라도 우선 각계 방법론보다 전반적인 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어 “방문간호를 예로 들면, 일본은 의사가 방문간호 지시를 내리면 간호사가 1개월에 한 번 보고서를 올리도록 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시는 가능해도 보고를 받지는 못한다. 이런 세부적인 것도 결국 의료법 등의 법 개정이 돼야 가능하다”고 설명. 

신용수 기자 (credit@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