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 질(質)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에 대해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중심 모델 확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한 조치라는 해명이다.
4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개선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2024년 의료 질 평가 계획’에선 입원 전담의 운영 항목을 내년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선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원전담의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평가지표에서 빠지게 되면 병원들이 입원 전담의를 뽑을 유인이 끊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필수의료 전문의 인력 부족 상황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경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유발, 제도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채용이 편중돼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필수의료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중 46개소(97.9%), 종합병원 323개소 중 25개소(7.7%)에서 운영됐다.
이는 의료질평가와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되면서 종합병원 이하 입원전담전문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병원 내 인력 활용 시 입원전담전문의는 지정된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므로 의사 부족시 인력 운용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입원전담전문의 급여 기준에선 평균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전담으로 근무해야 하며, 근무 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은 불가능하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수급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 평가지표로 채용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 채용과 병원별 여건에 맞는 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범병원계 간담회와 의학계 전문학회 간담회, 올해 1월 대한병원협회 규제개선 건의사항 등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의료질 평가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가 삭제돼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별 수요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도입 취지대로 전문의가 양질의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전공의·전문의·입원전담전문의 간 업무체계 정비, 채용 여건 개선 등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편 방안을 포함한 전문의 중심 병원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