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를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은 이달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고자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방안’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이 점검됐다.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 시설‧인력 기준, 진료협력 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검토됐다.

실제 ▲적합 환자군 진료 비중 ▲진료권 내 필수의료 제공 수준 ▲의료서비스의 비용 대비 효과성 등의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특히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 진료에 집중하면서 숙련된 인력에 투자하고,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는데 높은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종합병원 이하 병의원에서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등 역할을 분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이 아니더라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병원 육성·지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체계혁신과장, 의료개혁총괄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역의료정책과장 등 실무책임자들이 총출동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불참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개혁 논의가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해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