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적인 수가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수가 결정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이 집중 인상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재설계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다른 일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올리기로 했다.

먼저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案)이 논의됐다.

병원의 경우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높아졌다. 아울러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50%에서 150%로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이 같이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약 3330억원으로 추산됐다.

또한 외과계 의원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관련 의사회 등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와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방안은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는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paeksj@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