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꺼져가던 ‘간병비 급여화’가 야당 공세로 재점화 된 가운데 획기적인 비용으로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획기적인 제언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간병비 급여화에 9~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가 왕왕 인용되면서 천문학적 비용에 당국도 부담을 갖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이윤환 부회장은 “간병비 급여화는 환자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과 관련해서는 저비용 고효율 대안이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수 년 간 간병비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윤환 부회장은 자신이 운영 중인 인덕의료재단 산하 재활병원과 요양시설 데이터를 토대로 간병비 급여화 재정을 산출했다.

그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 투입을 가정할 때 환자 1이 당 소요되는 간병비는 월 100만원 정도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 28만명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15만명으로 추산하면 연간 1조8000억원의 재정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소요비용으로 추산한 9조원의 1/5 수준이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20%를 적용할 경우 정부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1조4400억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적용할 경우 비용은 확 늘어난다. 간호사 등 인력 투입이 많은 만큼 환자 1인당 400만원 정도의 간병비가 필요하다.

이를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간병이 필요한 15만명에 적용하면 연간 7조2000억원이라는 비용이 도출된다. 본인부담 20%를 적용하더라도 5조7600억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윤환 부회장은 “장기요양 서비스 모델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들의 간병 만족도를 확보할 수 있다”며 “9조원이라는 프레임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들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질 낮은 요양병원 300곳 이상이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당시 간병비 급여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간병비 급여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집권 첫해 중증도 요양병원 환자 25%를 대상으로 예산 6650억원 투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환자 맞춤형 지원으로 급성기 환자 간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병원으로 확대, 요양병원 간병은 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그 시작점인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시키면서 정책 추진 의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했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해 최종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