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의료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아니면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은 "대화를 위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의료개혁 추진 과정 적법성과 정당성 인정"

그는 최근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 이익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의 그간 연구와 조사 및 논의를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 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사회수석은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한 만큼 의대 증원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각 대학, 의대 증원 결정 반영한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 당부

이어 "각 대학도 의대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장 사회수석은 "증원 후 의대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의료계에 "이제라도 소모적인 소송전과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안 논의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공의를 향해 "3개월 전(前) 집단적 판단과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면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생에게도 "대학에서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학생 수업 거부가 지속돼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미래 의료인이 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해야 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 대학과 협업해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한층 강화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진료지원간호사 확대 및 군의관‧공보의 추가 배치 등 의료인력 확보 △진료협력체계의 강화와 중증‧응급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 △응급‧중증 환자 비상진료체계화 등을 약속했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