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3개 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3개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수업 참여 학생들에게 '족보'인 학습자료를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수사의뢰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심 기획관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 거부 '인증'을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주차,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인증토록 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게 한 뒤, 동맹휴학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계 미제출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 수업거부가 지속되면서 집단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지만 교육부는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심 인재정책기획관은 "23일 40개 대학에 동맹휴학은 허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휴학 신청자 개인 휴학 사유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야지, 단체로 휴학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도 할 예정이다. 심 인재정책획관은 "권역별로 한 곳씩 총 5개 의대 학생회에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다면 대화하고, 신원 보호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