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는 31일 교육부가 대입시행계획을 토대로 모집요강을 공표키로 한 가운데, 내부 반발로 인해 진통을 겪던 대학들도 속속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
사립대에 비해 증원 인원이 많아 중지를 모으는 데 어려움이 컸던 국립대 중에서는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3곳만 남았다.
학교법인 결정권으로 비교적 개정이 수월한 사립대는 가천대·가톨릭관동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미래 등 5곳이 학칙개정 중이다. 이로써 총 8개 대학이 아직 학칙개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본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학칙개정 관련 회신 요청이 있었던 지난 27일에는 지난주 거듭 재심의를 거쳤던 제주대와 전북대가 재심의를 통해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한차례 부결 이후 총장의 요청으로 두 차례 재심의를 열었던 제주대는 이날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통과시켰다. 원래 오는 29일 교수평의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심의를 앞당긴 것이다.
이에 제주대는 기존 정원 40명에서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60명)의 절반만 반영해 내년에는 70명을 뽑는다.
그러나 이날도 의대생들이 회의실 주변에서 증원 반대 피켓시위를 여는 등 내부 반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주의대 K 교수는 "의대 증원에 맞는 시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며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토대로 앞으로의 상황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부결 및 재심의를 거쳤던 전북대도 이날 대학평의원회를 열고 학칙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회의에서는 참석자 과반이 찬성했다.
이로써 기존 142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을 늘리며,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절반만 반영해 171명을 모집키로 했다.
전북대도 의대 교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반발했다. 정연준 의대 교수회장은 "교수회는 전공의 및 학생 유급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회는 지난 24일 대학평의원회 앞 단계인 임시 교수평의회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교수회장은 "교수평의회 1차는 유의미하지만 2차 결과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2번 부결 경북대, 대학본부 처장단이 총장에 건의···"학칙 공포"
앞서 16일, 23일 두 차례 교수평의회 부결을 겪었던 경북대에서는 이날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처장단이 나서 의대 교수들을 압박하는 등 내홍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경북대 대학본부 처장단은 27일 오전 '공개 요청 및 건의문'을 총장과 교수들에게 보냈다.
처장단은 "31일까지 교육부에 입학정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제재를 받는다"며 "교수회는 증원 문제를 2차례 부결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심의 불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일사부재리 원칙은 대학이 존중해야 할 유일한 원칙이 아니다"며 "교수회 재심의가 부결되면 총장은 대학 피해를 막기 위해 교무통할권에 근거해 30일까지 학칙에 반영하고 공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