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엄격한 약가 통제가 자국 바이오·제약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보건산업진흥원은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을 통해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ITIF)이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일본의 약가 통제 정책 시행으로 일본 제약산업이 어떻게 쇠락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2년 일본 제약산업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였다. R&D 규모에 힘입어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이 개발한 신규 화학물질 개발 건수는 1980년대에 130건에 달했다.

이는 전세계 신규 화학물질 개발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9%에 이른다.

당시 일본 의약품 가격은 스위스나 독일보다 17%, 영국보다 40%, 이탈리아나 프랑스에 비해 60% 높았다. 높은 의약품 가격과 의료보험 보조금은 일본 제약업계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981년부터 일본 정부가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하면서 일본 의약품 가격은 18.6%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또 고령층에 대한 의료비 보장 금액에 제한을 두면서 일본 제약업계의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도 1970년대 5.2%에서 1980년대 3.8%로 둔화됐다.

1995~2018년 동안 일본의 제약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18.5%에서 5.5%로 줄어들었고, 감소율은 70%에 달했다.

1980년 전세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만들어진 화학물질 중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는 9%, 2010년대에 접어들면 이 7%로 줄었다.

특히 R&D 역량과 결과가 부진해지면서 1995~2018년 기간 중 전세계 제약업계가 생산하는 부가가치에서 일본 제약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8.5%에서 5.5%로 감소했다.

연구자는 "위축된 일본 제약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세와 경쟁력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공격적인 의약품 가격 통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은 미국의 혁신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흥원은 "우리나라 약가 정책 역시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약가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 보고서는 국내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봉영 기자 (bychoi@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