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 괄목할 업적으로 꼽히는 '9.2노정합의' 이행여부가 정권 교체 후 불투명해져 위기를 느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나순자)이 고삐를 조이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의료 위기가 대두된 시점에서 정부가 직접 개선 약속을 하게 만든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윤석열 정부 기조와 다수 어긋나면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9.4 의정협의와도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최근 간호법으로 의정협의체 회의 가동이 재차 어려워진 틈을 타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를 합의 이행 배수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4일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병원계 산별총파업을 평년보다 약 2달 이른 오는 7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등 합의안 상 요구를 핵심으로 내걸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이처럼 노정합의 이행을 재촉하는 이유는 실제 합의안에 명시된 시행시기가 이미 경과했거나, 임박했지만 지금까지 크게 성과를 낸 면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의료 확충 부문에서 합의 경로가 막힌 사안은 2026년 완공 목표인 중앙감염병병원.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1050병상에서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확정하면서 의료원 내부 반발이 제기되는 등 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지속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 42곳에만 지정되는데 그쳤다.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등 주민의 강한 요청이 있는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등의 약속이 예산 등을 이유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의사인력 확충 등 '제자리 걸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26년까지 시행키로 했었다. 

그러나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27%에 그쳐 있다.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사 1인 당 환자수(ratios)' 개편안을 2022년 내 마련해 올해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개편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및 적정 인력을 연구해서 6개 직종의 우선순위를 정해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을 마련키로 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만들어진 기준은 없다. 

최근 삼성서울병원의 공개채용으로 논란이 된 진료지원인력(PA) 문제 등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업무범위를 정해 2025년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던 약속은 보건의료노조 뿐 아니라 정치권 및 시민단체도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과 9.2 의정합의의 도화선인 사안이었던 만큼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지점이기도 한 탓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된 적은 없다.   

이에 대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논의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단독 테이블에서는 해법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며 "우리 노조를 포함한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비 기자 (sbl@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