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월부터 중증환자 진료 등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도입, 실시한다.
이의 일환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시범사업 실시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들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그간 경증외래 환자의 대형의료기관 쏠림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역량이 분산돼 중증 환자가 충분한 진료와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이 누적돼 각종 폐단이 발생했다.
상·하위 종별 의료기관은 기관 간 협력 및 연계가 부족한 상태로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등 비효율적인 전달체계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방식으로 기관단위 성과 기반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외래이용, 비급여 비율 등을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사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3개소(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를 선정했다.
선정된 병원들은 환자들 중증도에 따라 주소지 가까운 곳에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하고 중증 및 희귀난치질환, 고난도 진료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며 이를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대폭 확충하게 된다.
또한 참여유형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진료협력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환자를 의뢰·회송하고 진료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대폭 충원한다.
환자가 지역 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지역의료기관의 진료정보 공유와 의료진 교육 지원 등 진료 협력구조가 강화되며 회송된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우선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이들 병원들은 연간 단위 사업을 수행한 후 협력진료 이용 및 중증 진료 강화, 환자 건강결과,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경험 등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며, 회송된 환자들도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협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