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별 증원 배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또 한번의 수요조사를 예고했다. 이번에는 대학들이 희망하는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앞서 학교 측과 의과대학이 갈등을 빚었던 증원 희망 수요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원금 수요조사 역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전국 의대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2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TF는 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했다.

첫 회의에서 정부는 늘어난 인원을 위한 강의실·실습실 등 관련 시설과 기자재 확충 비용, 교수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금 수요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의과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일단 각 대학의 지원금 수요조사를 통해 관련 예산 규모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의대 교육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대통령실 역시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시설, 인력, 기자재 확충에 국가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정부는 국립의대의 경우 연내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소요를 파악해 지원한다.

이 외에도 향후 주기적으로 대학별·지역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각 대학들은 지난 정원 수요조사와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지원금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크게 △일반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국‧공립대 경상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2021년 기준 16조2563억원 규모다.

일반지원사업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운영되는 사업으로, 2021년 6조9844억원이 배분돼 전체 재정지원의 4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자금 지원사업은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4조180억원이 배분됐다. 전체 비중으로는 25.8%에 해당한다. 

국‧공립대 경상운영비 지원사업은 4조5943억원이 배분돼 29.5%를 차지했다.

적게는 수 백억에서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아왔고, 이번 의과대학 교육환경 개선 지원금은 이와 별도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가 의대별 증원 배분에 이어 지원금 지급까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동맹휴학, 교육을 시켜야 하는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예고하면서 전국 의과대학들은 2024학년도 1학기 개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대진 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