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지난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중단을 결정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완전한 행정처분 완전한 취소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34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발표에 대한 5개 반박 및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건국대‧경상국립대‧경희대‧계명대‧고려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부산대‧서울대‧성균관대‧아주대‧연세대(원주)‧영남대‧원광대‧울산대‧을지대‧이화여대‧인제대‧인하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조선대‧중앙대‧차의과대‧충남대‧충북대‧한림대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비대위가 참여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 병원-전공의 협의하라? 무책임‧무능력행정 극치"
이들은 우선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따는 것에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처분은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였다"며 "애초에 반헌법적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이제 와서 전공의에게 선심 베푸는 듯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을 병원과 전공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주먹구구식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이제라도 사직서 수리 금지라는 기상천외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라"고 힐난했다.
"복귀 전공의만 수련 특례, 또 갈라치기"
정부는 복귀 전공의들에게 재수련 제한을 완화하는 등 특례를 주겠다고 했지만, 교수들은 이 역시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교수들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는 수련 특례가 없다고 한 것은 이번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며 "전문의 시험도 마음대로 추가하겠다며 미봉책을 나열해 교수들이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복지부는 편법적인 대응책을 쏟아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그들의 요구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개원의 경력 100% 인정, 교육 질 하락 이어질 무리수"
더불어 교육부가 지난 8일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이 시작된 것을 언급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자, 교수들은 정원 외 모집이라며 반박했다.
교수들은 "재외국민 전형은 총 25명에 불과하다. 법원 결정문과 청문회를 통해 알려진 대로 65%(2000명) 증원, 50%(1500명) 증원은 근거도 없고 논의와 합의조차 없이 깜깜이로 진행된 만큼 2025학년도 증원안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육부가 대학교원 채용 시 개원의 경력 기간을 대학병원 근무와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에 "개원의를 당장 의대 교수로 뽑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의학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의학교육의 질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인가"라며 "당장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