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과대학 증원이 정부 승인을 넘어 교육 현장인 대학가에서도 최종 마무리됐다.
다만 의사 사회 뿐 아니라 교수·의대생 반발 등 학교 내부 반발이 있었던 만큼 대학가에도 소송 등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월 31일부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증원을 배정한 32개교 의대 증원이 모두 완료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포함해 40개 대학에서 내년도에 총 4695명을 뽑는다.
정부가 시한으로 못박은 이날까지 모든 학교들이 의대 증원 내용을 반영한 학칙개정을 완료하고, 모집요강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가 학칙개정을 하지 않은 학교들에 예고한 시정명령 및 행정제재, 신입생 모집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각 대학은 학무회의(교무회의), 교수평의회, 대학평의원회 등 절차나 이름은 다르지만 학칙 개정을 위한 내부 심의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에는 총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에서 사립대에 비해 많은 인원을 배정받고 학교법인의 권한이 없는 국립대는 교수들 반발로 수차례 안건이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학생들도 번번이 회의실 앞에 모습을 드러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최초로 내부 심의단계에서 학칙개정 부결 소식을 알렸던 부산대도, 뒤이어 부결 소식을 알려 의료계 지지를 받았던 제주대도 모두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모집요강 발표일인 31일까지도 난항을 겪었던 곳으로는 충남대가 꼽힌다. 이곳은 국립대 중 가장 마지막으로 학칙개정을 완료했다.
충남대는 지난 23일 학무회의를 열고 입학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30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었지만 부결됐다.
평의원회 참석 위원 20명 중 무려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했기 때문이다. 이에 김정겸 충남대 총장은 결과를 통보받고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모집요강을 공표해야 하는 31일 대학평의원회 재심의에서 결국 개정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충남대 정원은 기존 110명에서 정부가 배정한 90명을 늘린 200명이 됐다.
다만 다른 국립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자율모집 조치에 따라 내년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인 45명을 늘린 155명을 뽑는다. 정원 외 인원 3명까지 더하면 총 158명이다.
경북대 평의원회, 심의과정 문제 제기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었던 다른 국립대는 경상국립대와 경북대도 있다. 여러차례 재심의, 부결을 겪었던 이들 학교는 지난 30일 정원을 각각 200명으로 늘리도록 학칙 개정을 마쳤다.
이들 학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만 늘려 각각 138명, 155명을 뽑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후폭풍이 예고됐다. 올해 초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당시부터 총장과 의대 교수 간 내홍이 격화됐던 경북대는 이번 학칙개정 과정에서도 내홍이 불거졌다.
경북대는 교수평의회에서 2차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지만 30일 학장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경북대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평의원회는 "학장회의, 교수회를 거쳐 평의원회 심의를 한 후 총장이 공포해야 하는데, 홍원화 총장이 평의원회 심의 없이 개별 평의원에게 메일로 의견조회를 하는 등 일방적으로 학칙을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평의원회는 31일 오후 4시 학칙개정의 절차적 부당성을 제기하고 법적 책임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적 평의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했지만 머릿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평의원회는 총장선거 시기가 맞물린 점을 감안해 사안을 검토한 뒤 법적대응에 나선 뒤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립대 중에서는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가 학칙개정이 가장 늦었지만 31일 오후 모두 완료했다.
의대 증원 최종 확정 돌이킬 수 없다···집단유급 우려 여전
정부는 이제 의대 증원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으며, 향후 입시 국면으로 전환되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측은 "의대 증원은 본격적으로 입시 국면으로 전환된다"며 "또 인원 등 변경이 있다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의대에 지원하려 했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모집 인원은 되돌릴 수 없더라도 이제 남은 것은 의대 유급 문제다. 올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과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을 합해 총 7000명 규모가 같이 수업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집단 유급을 우려한 학교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개강을 미뤄왔지만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8.73%가 휴학계를 제출했거나 수업을 거부 중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한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며 휴학계 승인을 거부하고, 수업 복귀를 막았다는 제보가 접수된 학교들을 대상으로는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 중이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