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련병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15일 전공의 사직을 일괄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그런 폭압적인,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와 합의한 날짜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만 결원 처리해야"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련병원이 전공의 사직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전공의와 합의한 날짜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에 대해서만 결원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며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 의사를 존중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 전공의들은 2월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를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필수의료 지원 더 적을 것이며 내년 3월 이전에 의료 붕괴"
사직서가 6월 4일 이후 시점으로 수리될 경우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사직 전공의는 내년 3월에도 병원으로 복귀할 수 없게 된다.
강 위원장는 "9월 전공의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소위 필수의료라고 말하는 기피과는 더욱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복지부가 9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3월에도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3월이 되기 전에 이미 의료가 무너지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한세원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도 "사직한 전공의 중 95%는 기존 의사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사실상 회복이 어렵다. 사직서를 수리하고, 9월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겠나. 이제는 다시 냉정하게 병든 우리나라 의료를 고쳐나가기 위한 진단과 치료가 적절했는지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 시 지원자들의 권역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하은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제한을 풀면 아마 지역에 있는 전공의 중 일부는 빅5 병원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빅5가 흔들리면 중증‧응급질환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라도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한을 푸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부가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얻고 싶다던 지역필수의료를 유지하는 데 맞는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빅5에서 수련을 받으면 지역으로 돌아갈 확률은 매우 떨어질 텐데, 정책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