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들으로부터 전공의 결원을 취합한 결과 대다수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오는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특히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명단이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 검찰에 송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각 수련병원별 최종 전공의 결원 규모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전공의, 국내 의료를 위해 내린 결단과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결원 규모를 최종 확인 후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전공의 복귀 대책’에서 각 수련병원이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17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신청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에 대해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수련 특례를 적용 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전공의 여러분 본인 자신과, 환자와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각 수련병원도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미 최대 36시간에 달하는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양질의 수련과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하고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낙인찍기 행위가 다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번엔 즉각 수사의뢰했다”면서 “경찰은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 인터넷 게시 등 사건에 가담한 의사,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보강하고, 전공의 의존도가 큰 상급종합병원은 병원 간 협력·이송,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르면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등 숙련 인력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일부에선는 정부에 투명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에 조속히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와 국민들을 향해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환자와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한 마음”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 아울러 의료개혁 과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