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정부가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미응시 의과대학 졸업(예정)생에 대해 추가 시험 등 방안을 검토한다.
저조한 의대생 국시 응시율과 더불어 하반기 전공의 지원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김국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정책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110여개 수련병원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지난 17일 인턴과 레지던트 총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했다.
정부는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개시했다. 다만, 대다수 전공의는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교수들도 전공의 모집 거부 의사 등을 밝히며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추가 전문의 시험은 하반기 모집을 위한 유인책이다. 하반기 미응시 전공의들은 ‘동일 연차·과목 응시 제한’, 군 입영 등 문제로 전문의 취득이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동일 연차·과목 응시 특례, 추가 시험 외에 추가적인 혜택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대신 수련과정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딸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 의사 양성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하면 추가 국시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시험을 통해 의사·전문의 배출 통로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복귀 방해 및 교수들 지도 거부 행위 '엄중 대응' 예고
정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복귀 전공의, 의대생 신상 공개 등 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지도 거부 교수들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교수와 병원장을 만나보면 전공의를 뽑은 이후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라며 “만약 지도 거부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위원을 2명 추가로 선정하려하고, 일단 전공의를 1명 더 추천 받고, 나머지는 정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수평위에 정부 위원을 2명 추가하는 것이 정부가 수평위를 식물기구처럼 만들어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해왔다.
끝으로 김 정책관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구조개혁을 할 예정인데,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최진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