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이성환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 회장은 대외 환경이 불안정한 만큼 회무 연속성 위에 새로운 집행부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 '복무기간 단축'을 지목하고 근거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대공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39대 회장단 선거 투표를 진행하고 이성환(전북 부안군)·김우남(전남 진도군) 후보를 찬성률 98.7%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제38대 회장이었던 이 후보가 단독 출마했으며 투표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3일까지 진행됐다. 

투표율은 31.0%로 전체 유권자 1024명 중 318명이 참여해  당선됐다. 이는 지난해 투표율인 26.0% 대비 5.0%p 상승했다.

"현역병 입영 증가로 공중보건의 제도 존속 위기, 대책 마련 시급"

"징벌적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해결 어려워"

연임에 성공한 이성환 회장은 "공보의 제도 존속을 위해 복무 기간 단축 개선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의대생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실제 공보의협의회가 최근 병무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의대생 현역병 입영 인원은 총 1194명, 사회복무요원은 139명이었다.

군 휴학 의대생은 2021년(116명), 2022년(138명), 지난해(162명)까지 100명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급증했다.

그는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답변을 받지 못했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 현역 입영한 인원도 있다"며 "1333명마저도 과소 추계된 수치이며, 의대생 현역 입대는 계속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대생 현역 입영 가속화 이유로는 징벌적인 군 복무 기간을 꼽았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군 복무는 36개월+3주, 군의관은 36개월+6주다. 일반병 군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과 비교하면 2배가 더 길다.

과거 일반 사병보다 높은 급여 수준으로 '의사들만의 꿀보직'이라는 별명이 생기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일반병 급여 수준이 개선됐고, 복무 기간도 줄어들면서 공보의 이점이 흐려졌다.

특히 현재 일반 병사 월급은 최근 2년 사이 꾸준히 올라 육군 병장 기준 올해 150만원(정부 지원금 제외)이다. 반면 같은 기간 공보의 월급은 일반의 기본급 기준 206만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선 '공보의가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는 "국가가 가장 직접적으로 지역의료에 개입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사제도 효율적 활용은 커녕 제도 존속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시대에 뒤처지도록 방치해 대한민국 의료빈틈을 지키는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복무 기간 단축시 공보의·군의관 희망률 증가"

"강제 파견·배치 등 비효율적 자원 활용도 문제"

이 회장은 공보의 제도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군 복무 단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주장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부터 작성해 온 보고서는 공보의 복무 단축을 위한 근거뿐 아니라 공보의 제도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또 의대생 2470명, 공보의 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룹 인터뷰뿐 아니라 전국 보건지소에 인접한 민간의료기관 현황, 보건지소 일평균 환자와 처방 건수 등도 다룬다. 

현 군 복무 기간이 유지될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에 지원하겠다는 비율은 29% 30%에 그쳤다. 하지만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비율이 93%까지 높아진다.

그는 "복무 기간 단축시 인력 풀 감소를 우려하지만 오히려 지원율이 높아지면서 이를 충원할 수 있게 된다"며 "공보의나 군의관 지원율 제고는 복무 기간 단축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보고서 검수를 마치면 이를 근거로 공보의 복무 단축을 입법화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성환 회장은 강제 파견·배치, 불합리한 순회 진료 등 공보의 비효율적인 활용에 대해서도 문제로 짚었다.

이 회장은 "제도 효율화가 안 되다 보니 하루에 환자를 한 명도 보지 않는 보건지소에 의사가 계속 배치되는 문제도 있다.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보의 중에서는 하루에 환자 5명 미만을 보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 한 명, 한 달에 두 명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향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보의 배치 적정성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필요한 곳에 공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그동안 대국회 활동도 많이 하고 실무당사자를 만났는데 의정 갈등이 격화하면서 한계가 있었다. 올해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인 환경이 불안정한 만큼 연임을 통해 안정적으로 회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경험과 회무 연속성 위에 새로운 집행부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겠다"면서 "각 지역대표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문제 개선에 앞장서 효능감 있는 단체로 우뚝 서겠다"고 말했다.

구교윤 기자 (yun@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