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당시 가장 큰 현안은 소위 의정 사태라고 불리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지난해 8~9월에 걸쳐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숙제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18일 서울 모처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해 7월 취임 당시에 대해 이 같이 소회했다. 

이 차관은 “다행히 현장 수습이 잘 이뤄졌다. 이후 입대 전공의 문제 등 추가적인 논의도 병행하며 현장으로 복귀를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정책적으로는 전공의법 개정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가장 신경 쓴 것은 수련 시간이었다”면서 “전공의 권익과 병원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주당 수련 시간은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중이지만, 연속 수련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큰 변화를 줬다는 설명이다.

지역필수의료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일련의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등 입법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차관은 “국회에서도 필수의료 위기 상황을 잘 인식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기존 행위별 수가 체계 외에 ‘공공정책수가(공공정책급여)’라는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이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며, 의원님들도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처리해 줬을 정도로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소통‧협력, 갈등 해결 유일한 열쇠…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의미 커”

“과거 의정협의체가 세레머니 위주였다면 지금은 실무적 현안 논의”

현재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를 통합한 실 단위 조직을 준비 중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 차관은 “지역의료정책관, 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등을 모아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력 양성부터 지역의료 격차 완화까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도입하고, 심뇌혈관·산모·응급 분야에서 전문의들이 협력하는 ‘인적 네트워크 사업’을 강화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전력중이다.

의료계와의 소통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경청통합수석’이라는 직함을 참 좋아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정책 당국자가 정답을 미리 정해 놓기보다는 의료계 의견을 경청하다 보면 맞는 답이 보일 때가 있다는 설명이다. 소통과 협력이야말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라는 생각에서다.

이 차관은 언론 및 국민과 소통하는 대변인과 기획조정담당관을 맡은 바 있어 이슈 대응에 대한 능력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역임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는 “과거 의정협의체가 큰 장소에서 세레머니 위주였다면, 지금은 매우 실무적이고 컴팩트하게 운영된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진에서 이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솔직히 말하고, 왜 다른지 관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계가 환자를 생각하고 우리가 국민 눈높이를 생각한다면 접점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는 단순한 의료 문제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인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낸 대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언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비판 섞인 대안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