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점수와 정책지원금(별도지원금)을 연동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원칙이 확인됐다. 단순한 수가 인상을 넘어, 진료비 지출의 구조적 합리성을 꾀하겠다는 재정위원회 차원 방향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양성일 재정운영위원장은 최근 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년도 수가협상 핵심 쟁점과 방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상대가치점수 연동 원칙 확고…병협·의협 ‘반발’ 예상

이번 수가협상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상대가치점수와 각종 정책지원금의 수가협상 연동 여부다. 이와 관련, 양성일 위원장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연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재정위원회의 확고한 원칙을 내세웠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정책지원금의 수가 밴드 포함을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상대가치점수 반영에 난색을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공급자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양 위원장은 정책지원금 밴드 포함 문제에 대해 “작년도 재정위원ㄴ회 회의에서 정책 지원금을 반영하기로 결정된 만큼 이를 올해 협상에서도 반영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대가치점수 연계 역시 위원장 개인 의지를 넘어 재정위 차원 방향임을 명확히 했다. 

양 위원장은 “기존 상대가치점수가 제정된 이후 단순 곱하기만 반복하는 방식은 제도 불합리성을 더 키울 수 있어 상대가치 연계를 통한 행위 간 조정이 필연적”이라며 “위원회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 테이블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재정 악화와 음수 전환된 SGR…“협상 환경 매우 어렵다”

양 위원장은 현재 건강보험을 둘러싼 재정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올해 수가협상의 난항을 예상했다. 

현재 생산연령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수입 기반은 약화되는 반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역·필수 공공의료 강화 등으로 지출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실제 2025년도 보험 급여비 지출은 전년 대비 8.4% 증가한 101조 665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단기 수지 흑자 규모도 2024년 1조7244억 원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급감했으며, 2026년에는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은 “특히 올해 수가협상 기준이 되는 환산지수(SGR) 산출값마저 음수로 전환돼 적정 수가 밴드 도출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며 “전년도에는 비상 진료 상황으로 양수였으나, 올해는 전공의 복귀 등으로 전체 진료비가 상승해 산출값이 낮게 도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정된 재정 속에서도 의약단체가 직면한 현실적인 고충을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 위원장은 “장기처방 증가로 인한 약국 경영난, 지·필·공 중심 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치과와 한의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병원계의 고군분투 등 각 단체의 경영 현안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인프라 유지와 가입자 부담 능력, 건강보험 제도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수가 밴드가 설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