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반대 '1인 시위'가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은 속도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릴레이 1인 시위는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을 시작으로 한파를 뚫고 3주째 진행 중이다.맹우재 투쟁위원은 19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맹 위원은 “현 수급추계는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만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재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만 의협 정책이사는 21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둘러싼 정부 주최 토론회에서 수치와 방향성보다도 그 근거와 절차를 둘러싼 신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정부와 시민·환자단체는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조속한 정책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불확실한 추계를 정책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했다.특히 의학교육 분야에서 의대생 증원 논의가 현 교육 현장 수용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보건복지부가 1월 22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과 의료계, 시민·환…

“정부 전체에서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 속도, 성과, 소통 세 가지다. 최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논의에 있어서도 해당 원칙을 통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소통하고 의견을 모으고 예측 가능하게 행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해묵은 문제들이 많고 갈등 사안이 적지 않다. 이중 의과대학 증원도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2027학년도…

오는 2037년 부족한 의사 수가 2530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혀졌다.공공의대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의 신설 등을 고려한 600여 명을 제외하면 매년 최소 386명에서 84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우선 의사인력 양성규모 안에 대해서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

순천대학교 전경 / 사진출처 연합뉴스정원 100명 이상 배정을 목표로 한 '전남 통합의대' 설립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19일 순천대학교에 따르면 순천대는 지난해 말 목포대와의 대학 통합 투표에서 '부결' 결과를 받아든 이후 재투표를 실시, 과반 찬성표를 얻었다.지난해 12월 23일 교원, 직원, 학생 등 구성원 그룹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에서 순천대 학생들은 60.99%가 투표해 과반인 60.68%가 반대한 바 있다.이에 순천대는 구성원 세 직역 모두가 과반 찬성해야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해 최종적으로 '…

정부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근거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학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번 논의 역시 숫자부터 결론 내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의대 교수들은 의사 수급 추계 적정성 논쟁을 넘어 정작 의사 양성의 토대가 되는 교육·수련 여건은 여전히 뒷순위로 밀려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정부는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과 관련한 향후 일정과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표된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정부가 일방적으로 도출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가짜 숙의'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 중인 이번 릴레이 시위는 지난 8일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사인력수급…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15일 제4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계위는 당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가 제안했던 기구지만,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며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추계위 운영의 공정성 사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

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하되,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닌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라는 본질적 목표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다.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4시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 핵심은 ▲수급추계위 결과 존중 ▲지역·필수의료 강화 ▲교육 질(質) 확보 …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앞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는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명~1만1136명 수준으로 내놓자, 의료계는 오히려 1만4684명~1만7967명 과잉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추계위는 이러한 의료계 전망에 대해 재차 "부실 추계가 아니다"며 반박했다.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한국정책학회가 공동주최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가 열렸다.이날 의료정책연구원 박정훈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