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정돼 있는 의대 4·5·6호관과 해부학 실습동이 신축된다면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시설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차장 부지에 대체 교실을 마련해 수업을 할 예정이다."의료계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대·충남대·충북대병원·충남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고창섭 충북대 총장의 발언으로 격분하고 있다.고 총장은 "충북 의대를 다녀와보니 200명 교육은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의대생 수용 공간 완공 전까지 주차장 부지에 임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정부 측 손을 들어 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은 21일 올해 말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을 공개했는데 구 부장판사도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구 부장판사는 금년 4월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및 후속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항고심을 맡으며 관심이 집중됐다.당시 의료계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8건이 1심에서 줄줄이 각하가 결정되며 분위기가 침체됐던 때였다.그러던 중 구 부장판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거침 없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을 저격하며 여전히 분열된 의료계 여론을 시사했다.특히 이번에는 전공의 간 의견 차이도 가감없이 드러냈다."임현택 의협 회장이 한 사직 전공의를 앞세워 새로운 전공의 단체를 세우려던 정황이 있었고, 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한 독단적 행보"라는 비판이다.박단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가 某매체와 인터뷰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이 21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정원을 감원해 총 모집정원을 기존 3058명에 맞게 선발한 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이하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채희복 충북의대‧충북…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효율화 과정에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합의돼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입법 목적과 정책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의료계부터 합의가 있어야 한다.”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었던 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정부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이견으로 인해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들은‘의료사고특례법…

국회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치매 질환에 대한 편견을 없애 적극적인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치매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불필요한 편견을 조장하는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용어 변경 시 치매안심센터 등의 명칭도 변경될 것으로 전…

올해 국정감사에서 화두가 됐던 과도한 다약제 복용에 대해 내과의사들도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30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본사업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7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정용 회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과다한 다약제 복용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으로 걸러지기는 하지만 전체가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 건강권 수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17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정부는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 중이다.지난 14년 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 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경영자 단체에서는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을 주관하는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18일까지 각계로부터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추계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추계위를 소개하며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대 정원 증원 후에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폭언을 한 후 이례적으로 해당 발언을 철회, 사과를 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오후 11시 30분 자신의 SNS에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며 장 수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임 회장은 "내년 예과 1학년의 경우 올해 신입생과 내년 신입생을 합쳐 7500여 명이 수업을 듣게 된다"면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을 감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