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2년 이상 계류돼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10일) 다시 입법 심사대에 오른다.'진료권 위축'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온 의료·병원계가 지난해 말 심사 '보류' 결정으로 한숨을 돌린 지 약 한 달 만이다.오늘(10일)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예정돼있다.총 39개 안건 중 4항부터 7항까지 상정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건보공단 특사경 내용이다.각각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오는 4월 2025학년도 입학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했다.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반대 및 강력히 저지하고 나서는 행보와 엇박자이지만 추가 조정 논의를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신찬수)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전국 40개 학교 학장·원장단 회의를 통해 내린 결론을 공개했다.KAMC는 “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의료계의 과도한 행보를 지적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수술과 응급이송에 대한 정치선동으로 테러사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힐난했다.이는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한 것에 대한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 비판을 지적한 것이다.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경기도 평택시의사회가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정치인의 선민의…

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해 뜨거웠던 마약 이슈 파장으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침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다만 의료계의 '과잉규제'라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금지 대상과 범위는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2번째 안건으로 상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 향후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놓게 됐다.이는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최연숙·서정숙·최영희·최연숙·강기윤·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9개 법안을 통합, 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문제가 의대 증원과 지역의료 살리기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료 현안에 대한 비판으로 불붙고 있다.전국 각 의사단체에서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그를 수행했던 천준호, 정청래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발도 이뤄졌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평택시의사회는 8일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국민들 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진료 패스트트랙, 수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씨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의대생과 의대 교수 입장에서 정원 확대로 인한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현재도 간이의자를 놓고 겨우 수업을 듣거나 실습실을 수십명이 돌려 쓰는 등 열악한 환경을 무시하고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와 대학들의 뜻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는 ‘의대 정원 추진과 대한민국 의사 미래 토론회’가 열렸다. 의대정원 확대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취…

올해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의사 출신 출마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직업별 통계에 따르면 1월 5일 기준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약계 출신은 총 9명이다. 의사 3명, 약사 3명,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등으로 파악됐다.의사 후보자들은 대부분 국민의힘으로 향했다.인천계양을 지역구에 윤형선 원장(속편한내과), 경기도 광명시갑 지역구에는 김기남 원장(크레오 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충남 보령시 서천군 지역구에는 고명권 원…

[기획] 지난2023년 한 해는 유독 의료계를 뒤흔든 법원 판결이 많았다.한의사에게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관련고액 배상 판결이 잇따르며 의료계는 분노에 들끓었다.한의사, 초음파·뇌파 진단기·골밀도 측정기 사용 '인정'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인정하는 판결으로 의료계 위기감이 높아졌다.2023년 9월 법조계는 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법적 근거를 만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한의원에서초음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