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추계委, 의료계 불참 '반쪽 출범'
이달 18일 위원 추천 시한 마감…의협 등 주요 의사단체 불참
2024.10.19 05:0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위원 추천 마감일인 10월 18일 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주요 의사단체들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경영자 단체에서는 위원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실질적 활동을 주관하는 의료계 불참으로 '반쪽짜리 위원회'로 출범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지난 18일까지 각계로부터 전문가 위원을 추천받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추계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추계위를 소개하며 직역별 13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7명,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이 중 공급자 단체로는 의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전공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한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등 10곳이 정부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의협을 비롯해 의학회, KAMC, 전의교협, 전의비는 지난 2일 연석회의를 연 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추계위 참여보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며 "만일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면 의대 교육의 파탄을 피할 수 없고 2026학년도부터는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든 입장을 재차 밝히는 등 정부가 기존 입장을 지속하며 의사 단체들 불참 입장은 굳혀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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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10.20 09:3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대증원 필요하지 않다.

    필수과 지원을 통하여 피부,미용의 왜곡을 바로잡으면 된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한의사를 본1에 편입시키고 그 인원만큼 한의대 모집을 중단하여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를 이루어 의사 수 증원을 외치는 의견도 충족되고 의사 수는 늘었어도 한의사수가 감소하여 건보제정도 어느정도 지키고 의료일원화를 이루는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될거라 생각한다.

    예를들어 매년 한의사 700명을 10년정도 본1에 편입하고 그 기간동안 한의대 모집 폐지하고 원치않는 대부분 한의사들은 그대로 한의사 진료를 하면된다고 생각한다. 의사숫자 늘리면서 건보제정증가 최소화하고 의료일원화 이루고 의사,한우사,국민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20년 이상 주장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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