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시 모집정원을 감원해 총 모집정원을 기존 3058명에 맞게 선발한 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이하 집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채희복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선언문을 낭독하며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를 충원하고, 건물을 증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향해 "이제는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며 "이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들은 이날 집회에서 교육부의 의대 증원 관련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채 위원장은 "이 부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보다 서열이 더 높은데도 조 장관이 월권으로 혼자서 2000명 증원을 결정하고 공표할 때 아무런 말도 못 하고 오히려 좋은 정책이라고 홍보하러 다녔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입법안이다. 의대 질(質)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있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또 "이 장관은 '의대생들에게 휴학할 자유가 없다'며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듯한 무법적인 말을 했다"며 "학생들은 남은기간 주어진 학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학생들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고 입맛대로 정책을 바꾸는 정부와 학교에 배신감을 느끼고 대한민국에서 의사되는 것에 깊은 회의를 갖게 됐다"고 개탄했다.
유재일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연대사에서 "더 이상 이 사태가 방치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10~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정치인들의 빠른 정책 수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는 최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수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대학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하며 학칙 개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들 뜻을 모아 진행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자율성과 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도 마찬가지 상황이 초래할 것"이라며 "법률로 정해진 기본 사항조차 장관의 말 한마디에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