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적법' 판결 뒤집혀, "의사가 직접 환자 대면 후 수행하는 의료행위"
호스피스의료기관에서 의사 지시 아래 환자 사망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망 진단은 의사가 환자 사망 당시나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간호사는 의사 지도 및 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면허 이외 의료행위로 기소된 간호사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의사 A씨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A씨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22-12-29 19: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