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수급추계논의기구' 뒷받침 법안 발의···복지위 법안소委 '연기'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2024-12-23 12:2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