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서동준‧이슬비 기자]지난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과 재정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됐다. 특히 고가 검진 프로그램, 어린이병원 재정 문제 등이 잇따라 거론되며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책무와 수익 구조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 건강검진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만 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 건강권을 보…

사진출처 연합뉴스전국 425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내내 소아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곳은 266개소(6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158개 기관(37.5%)은 야간이나 휴일 등 특정 시간대에 소아 진료가 제한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환자 진료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 중 9곳(20.5%),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중 48곳(35.0%), 지역응급의료기관 232개 중 101곳(43.5%)은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4개월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일선 진료현장에서 벌써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다.첫 시행인 만큼 완벽한 제도 설계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점들이 적잖다는 지적이다.가장 많은 지적사항은 ‘중환자실 수가’다.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중증 진료역량 확보를 위해 연간 1700억원을 투자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했지만 진료현장의 불만이 적잖다.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해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 1~2등급은 일…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 경북대 등 4개 국립대와 부속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정사태는 전공의 복귀로 최악은 피했지만, 의료 현장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이후 교육 인프라 확충이 지연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립대병원은 인력난·적자 확대·필수의료 공백 등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의대·국립대병원 후유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고,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중추인 국립대병원들은 인력·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단 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활성화와 함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 11월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보험료 지원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방안의 주요과제다.국가지원을 통해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

대한내과학회가 올해로 창립 80주년을 맞았다.의정갈등·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으로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도 내과학회는 의학의 근본 학문으로서 생명 존중 및 학문 교육에 충실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2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학회 임원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청사진을 발표했다.간담회에는 박중원 이사장, 김재규 회장, 강현재 차기 이사장, 강석민 총무이사, 김석진 홍보이사, 조영석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박중원 이사장은 “1945년 광…

[특별기고] 최근 정부와 일부 정치권이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겉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환자 건강권 보호와 약가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며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 수급정책의 실패에 있다. 또한 수많은 해외 부작용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성분명 처방은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약가 절감 효과도 미미한 제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다."의약품 공…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교수들 대다수가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은 각각 87%, 75%의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김용태 의원(국민희힘)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이 지역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이관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충남대병원 교수진 …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국립대병원이 전공의와 교수 동반 이탈로 인한 진료 공백과 심각한 경영난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붕괴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병원장들은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정부의 긴급한 재정 지원, 즉 '수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은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도 오지 않고, 교수 채용도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에 복합적 위기다. 자구책도 없느냐"면서 필수의료 붕괴를 경고했다.부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