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최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제3회 의학교육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료 미래를 위한 의학교육 원칙’ 제언문을 공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림원은 진료권역 제한 폐지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쏠림과 일차의료 취약성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와 열악한 환경이 지역의료 위기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없이 의대 정원 확대나 지역의사 양성 등 교육 정책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림원은 지역의사 정책 패러다임을 ‘몇 명을 배치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역량 있는 의사를 육성해 자발적으로 정주하게 할 것인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9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한림원이 제시한 9대 원칙은 ▲의학교육과 수련 질(質) 최우선 보장 ▲의대생과 전공의를 미래 의료 주체로 존중 ▲차별 없는 지역 의학교육 제공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한 지역 정주 지원 ▲선발부터 전문의 정주까지 전주기적 체계 구축 ▲우수 교수진 지역 잔류 환경 조성 ▲대학 자율성 존중 및 국·사립 균형 지원 ▲의학교육 정책과 지역의료체계 개선 동시 추진 ▲안정적 재정과 상시 거버넌스 확보 등이다.  

한림원은 지역 주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의사 숫자가 아니라 응급·중증·필수의료를 신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의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역에 남는 인력이라는 이유로 수련 기회를 제한하거나 질을 낮춰선 안 되며, 수도권을 포함한 우수 교육병원 연계 등 유연한 교육체계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무복무 위주 강제적 배치는 장기 정주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 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안정적 근무환경, 경력 발전 기회 및 가족 생활 여건 등 자발적 유인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내 의사인력 75%를 양성하는 사립의과대학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도 요구했다. 

한림원은 “지역 정주 의사 양성은 설립 주체와 무관한 공공적 성격을 띠는 만큼 인프라와 재정 지원에서 국립과 사립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림원은 아울러 “과중한 업무와 낮은 수가, 사법적 부담을 해소하는 의료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일회성 예산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재정 투자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상시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림원은 “대한민국 어디에 근무해도 최고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줄 때 젊은 의사들이 지역을 선택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 의과대학과 의료기관, 의료계 및 지역사회가 선발-교육-수련-성장-정주의 선순환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