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을 통한 처벌 감면과 공소제기 제한을 제안해 향후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은 중과실이나 중상해·사망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특례제도를 미적용해 의료인들의 형사처벌 부담감의 가중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중탁 교수는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법제처 논문집인 ‘법제’에 공개했다.제안 핵심은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제도를 개선해 처벌의 ‘임의적 감면’ 또는 ‘필요적 감면’, 특정 의료사고 유형에 대한 ‘공소 제기 제…

인하대병원 외과 박신영 교수(유방·갑상선외과센터장)가 인천에서 처음으로 단일공 로봇을 활용한 유방암 수술에 성공했다.인하대병원에 내원한 40대 후반 여성 A씨는 최근 유방상피내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 과정은 유방의 다발성 상피내암 병변을 수술적 치료로 완전히 제거해야 했다. 병의 진행을 막고 좋은 예후를 기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주치의 박신영 교수는 A씨와 상담한 뒤 이달 중순께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SP를 활용한 로봇 보조 유방절제술을 시행했다.해당 수술은 기존의 유방수술과 비교할 때 병변을 동일하게 완전히 제거하면서도 …

아주대병원이 지난 23일 별관 대강당에서 ‘병원 의료현장 중심 보건의료 R&D 추진현황’을 주제로 2023 연구중심병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심포지엄은 박해심 의료원장, 한상욱 병원장을 비롯해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중심병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기초-임상 융합기술 실용화,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고도화 달성 및 연구역량 강화 기반을 다지는 장(場)이 됐다.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황의수 보건산업정책과장은 2기 연구중심병원 추진 방향과 연구중심병원 …

병의원, 한의원 등불법개설기관에 가담했던 경우 신규기관을 통해 재진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 비율은 11.9%다.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불법 가담자가 형사처벌 이후에도 기관을 신규 설립해 재진입하는 양상이 빈번히 포착되고 있다.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개소, 중 기존 가담자(72명)가 근무하는 기관은 60개소(11.9%)다.의료법 제33조의2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사와 약사가 협력해 지역주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는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했다. 우선 적용 지역은 서울 도봉구다.지난 2018년부터 공단이 진행 중인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10종 이상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중복 복용과 부작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전문가가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지역사회에서는 공단에서 위촉한 자문 약사가 가정을 방문, 대상자가 먹고 있는 일반약을 포함 전체 약을 대상으로 약물 복용상태 및 부작용‧중복 등을 종합…

지하철 역명병기 광고 효과가 커지면서 입찰 경쟁도 덩달아 과열되고 있다. 주요 고객인 병원 간 홍보가 점차 소위 '쩐(錢)의 전쟁'으로 변하는 형국이다.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22년 6월 역명병기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변경 및 확대하면서 입찰 경쟁을 더욱 가열시켰다는 병원들의 항변이 터져나오고 있다.최근 병원계는 지하철 역명병기를 두고 자본력에 중점을 둔 돈놀이판으로 변질했다는 토로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즉, 역명병기 선정이 지역 발전이나 영향, 기여도 및 기타 요인을 배제한 단순히 ‘돈’, 입찰금액에 의해서만 …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조감도아주대의료원이 아주대 평택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아주대의료원이 27일 브레인시티PFV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토지매매 계약은 아주대 평택병원이 세워질 예정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의료시설용지 약 1만2,000평이다. 아주대의료원은 병원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착수 등 건립 작업을 시작한다.아주대의료원은 평택시와 지난 2018년, 2019년 병원 건립을 위한 1,2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2…

건강보험의 총진료비는 98조1212억원으로증가세를 보였지만 약품비 비중은 줄어드는 반전이 포착됐다.2018년 24.62%(17조8669억원)였던 건보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022년 23.34%(22조 8968억원)로 줄었다. 금액은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줄어든 것이다.약품비 증가율 역시 7.95%로 총진료비 증가율인 11.32%보다 완만한 비율을 보였다.21년도 1월 2만5798개로 정점을 찍었던 급여의약품 등재 품목수가 2022년 2만5047개로 줄었다는 점과 함께 기존 급여등재 의약품 재평가가 일부 영향을 미…

아주대의료원 첨단의학연구원이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업 ㈜입셀과 6월 26일 홍재관에서 ‘줄기세포 제작 및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환자유래 인체자원(섬유아세포, PBMC) 활용 역분화 줄기세포(iPSC), 신경줄기세포(NSC), 뇌오가노이드 제작 및 공동 연구개발 ▲산학 공동연구 기획 및 국책과제 공동 참여 ▲연구개발 인력 교류 및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환자 유래 인체자원 기반 치매질환 모델링 및 분화 플랫폼 기술사업화 분야 등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김철호 첨단의학연…

유방조영술(유방X선검사)과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를 함께 시행해야 암 진단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동시 검사 이점은 1cm 크기 숨은 종양까지 찾아내는 높은 진단 민감도다.유방조영술은 치밀 유방 진단 시 민감도가 47~62%로 한정적이다. 진단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검사자들이 수동으로 진행해 작업이 소모적이다.진단 민감도는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검사에 양성을 보이는 비율이다.초음파 검사 보편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자동유방초음파 검사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