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도 금지된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13개 개정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먼저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명 '쇼닥터 방지법'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방송 등을 통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그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쇼닥터 방지법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

간호법과 함께 의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시도가 첫 발을 뗐지만 신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달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게 됐다.김예지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복지위 의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기에 추가로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현행 의료인 면허취…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법인 임직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인의료기관 봉직의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우선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C…

사진출처 연합뉴스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이후 약 1년 만에 외부 제공 영상정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환자 신체부위 등을 비식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는 “추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역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정부부처와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長)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

향후 전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보건의료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행정부담을 주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고, 진료행위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한 한편, 약사 단체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간호조무사 단체·환자단체는 찬성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4일자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이는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의료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공공보건의료법, 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 지방의료원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공공병원의 ‘착한적자’를 보전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게 골자다.이날 김윤 의원은 민주당 서영석·박희승·박홍배·서미화·이광희·전진숙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원주의료원 권태형 원장,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신인식 사무총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의료취…

중앙응급의료센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서 의원이 파악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들어온 전원요청 가운데 실제 이송으로 이어진 건수는 전체의 60~70%에 그쳤다.이송 결정까지는 평균 50분이 소요됐고, 무려 8시간까지 지연된 경우도 있었다.서 의원은 "응급환자 발생 시 진…

의료취약지 방문진료 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심사 중인 가운데, 국회·정부와 유관기관이 농어촌 의료진 부족과 보건전담공무원 업무범위 등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확인됐다.개정안은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등이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토록 하는 게 골자로,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같은 취지의 '일차의…

방송·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등 거짓 의료정보를 유포하는 이른바 '쇼닥터' 방지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등장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법과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이는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이어 식품을 의약품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년 이내 자격정지에 처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