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선발되는 ‘지역의사’ 490명 중 절반에 달하는 229명(46.7%)이 배정받은 권역 안에서 필수 진료과목 수련을 온전히 마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1~2년 전공의 파견 수련 및 광역 생활권 연계 수련 체계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경직된 ‘중진료권 기준 지역의사 수련병원 지정 체계’를 비판했다.김 의원이 복지부의 지역의사제 배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선발 인원 490명 중 46.7%에…

응급의료 과실을 판단할 때 사고 당시 진료 환경, 응급의료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추가 수용한 의료기관에 수가 가산, 응급의료기금 지원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피해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최보윤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과 의료진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의사 옆에서 수술을 돕는 ‘피지컬(Physical) AI’ 기반 휴머노이드 수술보조 로봇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기존 수술로봇처럼 의사가 직접 조작하는 방식을 넘어 집도의 음성을 이해하고 수술 흐름을 학습해 조직을 잡아내거나, 필요 수술기구를 전달하는 등 업무를 로봇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의료계에서는 당장 로봇이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의료진 육체적·업무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먼저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

의료기관 책임보험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이 첫해 예산 편성 당시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상품 개발과 사업자 선정이 늦어져 가입기간이 짧았던 데다 의료기관 자부담과 홍보 부족도 가입 확대를 제약한 요인으로 지적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으로 50억2500만원을 편성했다.이 사업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고액배상보험·공제료를 지원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오늘(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을 약속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립대병원 육성 정책에 발맞춰 의료 부문 5극 3특 균형발전실현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박용갑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관일 때는 체계적 지원이 …

보건복지부 내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보건의료정책과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비정상가짜진료에 전력하게 된다. 지필공실 신설에 따라 일부 업무가 이관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김영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주관, 최종 조정하는 기본 틀은 유지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김 과장은 “지필공실이 새로 생기면서 보건의료정책과와 역할을 조율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는 내부 공석이 있어 9…

손미정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지원총괄과장, 이창현 K-헬스미래추진단 PM, 허영진 뉴로메카 CTO, 이동호 로앤서지컬 CTO, 최재순 대한의료로봇학회 부회장, 송재윤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 (左 측 상단에서 右 측 하단 順)필수의료 인력난에 따른 수술 환경 개선 필요성이 커지면서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수술보조 로봇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 의료계 전문가들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수술보조 로봇의 정책과 국가 연구개발(R&D), 기술 개발 현황 및…

개인병원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대상 제외가 예고된 가운데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최전선을 지키는 병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가뜩이나 인력난과 저출생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소아 및 분만 의료 현장에 상속세 부담까지 가해지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다.대한병원장협의회·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9일 기업상속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병원들의 우려를 전했다.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과 약…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을 지역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소관부처 이관이 21년 만에 완료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정부는 지역에서 중증·필수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체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자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에 따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이관 완료를 계기로, 복지…

사진제공 연합뉴스.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이 기존 의예과 2년과 의학과 4년으로 분리돼 있던 교육체계를 허물고 ‘통합 6년제’로 전면 개편했다.이는 정부 지역의사제 추진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 발맞춰 지역 필수의료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단순한 의무복무를 넘어 자발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보인다.강원대 의과대학은 지난 18일 춘천캠퍼스 백송홀에서 ‘의학교육 혁신을 위한 사명 및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에 도입된 통합 6년제 교육과정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 역량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