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비롯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부가 위헌 우려 해소에 나섰다. 14일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지역의사제는 위헌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의뢰한 관련 법률자문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케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대학 입학 당시부터 의무복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해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조재민·이슬비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14일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간 보건의료 문제를 진단한 시각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험난한 국감 일정을 예고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의정사태 사태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및 수습과 전(前) 정부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보 무임승차 문제 및 국정자원 화제 후 보건의료 피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민주당, 의대정원 2000명 재소환···“개혁 골든타임”여당 의원들은 의정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시적인 의료개혁 로드맵 완성 전이라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정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에서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한 의대 정원 추산이 가능하다'는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의료개혁 로드맵에 기반해야 정확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의대 정원이 추산될 수 있는데, 현재 논의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의료…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지난 13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토대로 양 기관은 진료의뢰 환자 편의 제공과 의학정보 교류를 비롯해 임상·기초분야 공동연구, 학술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이창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은 “삼성창원병원 간이식팀 등의 도움을 받을 일도 많고, 의학원의 방사선 치료와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한 진단·치료로 도움을 드릴 일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오주현 삼성창원병원장은 “동남권 지역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필수의료 수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의료대란 사태의 책임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강화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보건의료 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를 점검하기 위해 일반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을 출석시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2025년 추석 연휴(10월 3~9일, 7일간) 동안 공백 없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총 947명의 응급환자를 진료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휴는 ‘경기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첫 명절로, 병원은 소아 및 중증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인력과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연휴 기간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환자 비율은 30.5%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지역 내 소아응급 진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응급 진료 접근성이 향상된 결과로 분석된다.일산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전…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7146곳 중 2304곳(6.2%)에 달했다.이는 2022년 3만4958곳 중 1540곳(4.4%)에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회생시키기 위해 수가 인상, 지불제도 개편, 환자안전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심평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심평원은 필수의료 분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저수가 늪' 탈출 계기…

반복되는 의정갈등 속 환자단체가 강력히 요구해 온 '필수의료 공백방지법'이 발의됐다.의료계가 단체행동을 해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게 골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지난 21대 국회에서 나온 유사 법안은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응급의료·중환자 치료·분만 등 단체행동 전에 근무계획 확정, 병원장·복지부 장관에 통보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선을 예고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정 간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이는 지난 2022년 복지부가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논의 당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약속한 문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당사자인 의료계와 단 한차례 협의도 없이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