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적 기준으로는 모두 같은 '종합병원'이지만 실제 환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기능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확연히 분화돼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획일적인 종별 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맞춤형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이용 경로 기반 종합병원 기능 분석’ 보고서(연구책임자 윤상헌 부연구위원)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2023년 전국 종합병원 입원환자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들의 실제 이동 경로(Patient Flow)를 추적해 병원 간 네트워크를 분석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늬만 같은 종합병원, 환자 유입 패턴 등 분석해보니 '3색(色)'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법적 기준으로는 동일한 종합병원이지만 환자 유입 패턴과 진료 특성을 분석해보면 ▲허브(Hub)형 ▲중간(Intermediate)형 ▲기본(Basic)형 등 3가지로 뚜렷하게 구분됐다.

‘허브형’은 42개소(12.7%)에 불과했지만, 사실상 ‘작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5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이 59.5%를 차지했으며, 전문진료질병군(DRG-A) 비율이 25.0%로 가장 높았다. 전국 단위의 환자 유입망을 갖추고 고난도 의료와 응급의료(응급실 이용률 50.8%)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그룹이다.

‘중간형’은 91개소(27.5%)로 권역 내 특정 지역과 연결된 패턴을 보였다. 주로 투석 등 특정 진료나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을 잇는 가교 기능을 맡고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기본형’이다. 전체 종합병원 과반인 198개소(59.8%)가 여기에 속했다. 

이들은 대부분 300병상 미만(82.8%) 중소 규모로 단순진료질병군(DRG-C) 비중(29.7%)이 가장 높았다. 급성기 치료보다는 재활이나 요양, 지역 밀착형 경증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종합병원 간판을 달고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지역 병·의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깝다는 의미다.

"획일적 수가 틀 깬다"···기능별 차등 보상 '군불'

연구팀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종합병원 보상 체계의 대수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는 100병상 이상 등 시설·인력 기준만 충족하면 모든 종합병원이 동일한 종별 가산율(25%)과 수가 체계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실제 기능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 같은 획일적 기준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허브형 병원은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난도 시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기본형 병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나 만성질환 관리 등 1차 의료 지원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즉, 병원의 규모를 키우는 무의미한 경쟁이 아니라 각 병원이 처한 환경과 기능에 맞는 역할을 잘 수행할 때 재정적 보상을 해주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확인···"정책 근거 활용"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왜곡된 단면도 재확인됐다. 종합병원 입원 환자 64.1%가 의원이나 병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원(직접 입원)했으며, 이들 직접 입원 환자 중 54.2%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브형 병원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 지방 환자들 수도권 원정 진료와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이 데이터로 입증됐다.

윤상헌 연구책임자는 “이번 연구는 행정적 기준이 아닌 실제 환자 흐름을 통해 병원 위상을 규명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의료 질(質) 평가지원금이나 종별 가산 등 보상 체계 개편 시 중요한 실증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