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종합병원과 지역 거점병원들이 현행 대학병원 중심 의료질평가가 불공정하다며 정부에 정식 건의했다. 

상급종합병원과 포괄2차병원의 평가체계를 분리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 지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은 성명서를 내고 "현행 의료질평가는 상급종합병원,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을 위한 제도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필수의료와 응급, 중증, 회복기 의료 모두 책임지는 병원들 저평가"

이어 "이에 지역에서 필수의료와 응급, 중증, 회복기 의료를 모두 책임지는 병원들이 제도권 안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의료질평가는 환자안전, 의료 질(質),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6개 영역, 54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도 차등 지급된다.

협회는 교육수련·연구개발·전달체계 지원활동 영역이 대학병원을 전제로 한 구조이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기능이나 연구 인프라가 약한 지역 종합병원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SCI(E) 논문 실적이나 임상시험 수행 역량 등은 광역권 의료 책임을 수행하는 병원들이 중증·응급 진료에 자원을 집중할수록 달성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즉, 상급종합병원이 맡지 않는 필수·응급의료를 담당하지만 이러한 역할이 평가지표에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험급여 가산이 축소, 인력과 투자 유치에서도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료질평가가 본래 환자 안전과 질(質) 향상을 위한 취지에서 벗어나 병원 규모 중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역 종합병원을 위한 의료질평가에 '역할 기반 지표'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중증·응급 진료 책임도 ▲지역 내 진료 완결률 ▲필수의료 유지 기여도 ▲지역의료 안전망 역할도 ▲의료인력 지속 가능성 등이다. 

"현행 수도권 중심 단일 평가 모형으로는 지방의료 기반 지탱 어려운 실정"

협회는 "이러한 지표가 포함돼야 지역 병원이 수행 중인 '완결의료'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 단일 평가 모형으로는 지방의료 기반을 지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필수의료 강화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료질평가 제도에 병원 종별 특성과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는 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또한 "정부가 의료질평가를 통해 병원 간 서열을 매기기보다, 각 지역 의료자립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국가가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라고 피력했다. 

협회는 내년 초 의료질평가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지역의료계 의견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각 지역 거점병원과 함께 '완결의료 평가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근 종합병원협회 회장은 "의료질 평가제뿐만 아니라 지역수가제, 응급진료 민형사 면책 특례조치 등 제도 개편 없이 지역공공의료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의료진이 떠나는 지역, 병원이 버티지 못하는 지역이 더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종합병원협회는 지방 중·대형 종합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병원장,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 등이 참여해 설립된 지역 기반 의료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