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제출 법안, 정기국회 논의 전무…복지부 기류도 변화 분위기
결국 ‘해(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격의료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 했다.앞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던 보건복지부도 국정과제 미포함 등 이유로 기류가 달라진 모양새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에서 공히 발의됐다.우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2022-12-26 0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