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 환자의 격리병실 이용과 진료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병원 손을 들어줬다.환자 측은 발치 이후 발생한 패혈증 등 감염 책임이 병원에 있고, 1인실 격리병실 이용 과정에서 병실료가 중복·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심형섭)은 지난달 23일 A의료법인이 환자 B씨와 보호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1억7544만92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환자 B씨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다른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최근 병원 경영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평균 2.3% 높은 카드수수료와 환자 대기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제시됐다.대한병원장협의회가 지난 17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는 ‘은행앱 결제 0.3% 기반 진료비 하이패스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박 대표는 지난 5월 16일 중소병원협회, 5월 21일 대학병원재무팀장협의회, 6월 27일 종합병원협의회, 11월 27일 의료법인연합회에서 ‘은행앱을 통한 카드수수료 1.5% 절감’ 주제로 강의를 했다.이번 강의는 이전 …

교통사고 후 무릎 골절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다리 신경 손상으로 보행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골절 부위를 충분히 바로잡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신영)은 지난 16일 경골 골절 수술 이후 비골신경마비 장해가 남았다며 환자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50%로 보고 A씨에게 1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년 3월 20일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B의료법인이 운영하는 …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에 제약·바이오사와 병원이 포함됐다.이번에 불명예스럽게 포함된 곳은 동광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대한약품공업·디알텍·메드트로닉코리아·머크·명인제약·메디포스트·신신제약·이연제약·한국애브비·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현대약품·JW생명과학·강릉원주대치과병원·광명성애병원·메디인병원·열린의료재단·인천기독병원 등이다.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총 319개소를 19일 공표했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

의료법인들의 숙원이었던 중소기업 편입을 위한 입법작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센 탓이다.여당과 야당 모두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여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첫 논의부터 어려움에 처한 모습이다.실제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벌써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복지부 및 관련단체 …

사진제공 연합뉴스.'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두고, 법원이 실질개설자(사무장) 책임을 명의대여인(의사) 책임 범위와 연동해 감액해준 판결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해당 판결이 사무장병원 운영자에게 사실상면죄부를 주고, 불법 개설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2일 법조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학계에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24. 6. 12. 선고 2021누32462)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해당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재량준칙에…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 X-ray 사용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포함 조치가 곧 해당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아울러 보건의료 직역 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한의과에서 충분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지, 사용 위해도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이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

경기도가평·남양주 일대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某이사장이 과거 의약품을 공급하며 재단 이사와 감사를 지냈던 인물로부터 잇따른 자료 요구와 협박을 받아 3억3000만원의 거액을 건네게 됐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승소했다.의정부지방법원(판사 안종화)은 지난 14일 의료재단 이사장 A씨가 B씨에게 전달한 3억3000만원이 정당한 정산이나 보수 지급이 아니라 공갈에 의해 취득된 것으로 인정했다.B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A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2017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두…

환자 유족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는 지난 12일 망인 A씨 유족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다음 날 재내원 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정부가 병원계의 불편한 진실이었던 ‘간납사’를 정조준하고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금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였던 만큼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란 관측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빠른 조사 착수에 병원계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특히 현재는 대학병원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국감에서 거론된 의료법인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간납사를 운영 중인 병원들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