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험중정서 야기” vs 국민의힘 “부정수급 증가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여당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중국인 건보 먹튀' 주장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부정수급 통계를 근거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중국인 때문에 우리 국민이 역차별을 당한다"며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2025-10-14 12:2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