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소속 변경에 그치지 않고,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부산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앞두고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세미나’를 개최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전략 모색에 나섰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 변경 아닌 역할 확대 등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야”

이번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지니는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2026년 8월부터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며 “이는 단순한 소속 변경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핵심기관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역설했다.

이어 “앞으로는 국립대병원이 진료뿐 아니라 교육, 연구, 공공보건의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의료체계의 중심기관이 될 것”이라며 “권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본부장은 최근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들의 약 95%가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실을 제시했다. 

그는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응급의료와 암 등 중증질환, 분만 및 소아의료, 감염병 대응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권한·재정 지원 턱없이 부족…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 시급”

정백근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역시 국립대병원이 교육과 연구 중심 기관에서 국가 핵심 의료기관으로 전환되는 시점임을 짚으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단장은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수행에만 집중돼 있어, 병원의 조직과 진료체계, 투자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권한과 재정 지원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는 “앞으로는 정책 기획과 의료자원 조정 기능을 갖춘 실질적인 책임의료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지방정부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자율성과 권한이 확대돼야 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및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등을 활용해 지역 중심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 정 단장은 필수의료 특별법 시행에 따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총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간 이송과 전원, 진료정보 공유, 인력 교류, 교육 및 연구 협력 등을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진료실 밖 ‘통합돌봄’ 연계…지역 맞춤형 모델 발굴

전문가들은 진료 영역을 넘어선 지역사회 돌봄 연계 중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결국 국립대병원들이 복지부 산하로 이관될 시 현재 중점 보건정책 중 하나인 통합돌봄에서 국립대병원들 역할론이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새롬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은 재입원과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병원은 진료를 넘어 의료, 보건, 복지 자원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부산대학교병원의 퇴원환자관리사업을 사례로 꼽으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재입원 감소와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이를 구현 중인 박형근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의료부원장은 “퇴원환자가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원내외 협의체와 책임의료기관 전담협의체를 운영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중증심혈관 응급환자 이송 전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