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과학과 연구센터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nstitutional Incentives in Dementia Care and Their Mortality Consequences: Evidence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in Korea(치매환자 돌봄 제도적 인센티브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통한 분석) 논문을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32권 제2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전수자료를 활용해 이중차분법(DiD)과 사건연구 모형을 적용해 약물별 사망률 추이를 10만명당 사망자 수로 분석했다.

그 결과, 지속적인 환자 수 증가에도 전체 치매 환자 사망률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약물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2010년 10만명당 1만2988명이던 도네페질 복용군 사망률은 2021년 1만6882.1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반면 갈란타민 복용군 사망률은 9180명에서 6927.1명으로 약 25% 감소했다. 리바스티그민 복용자 사망률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다.

사건 연구 추정치에 따르면, 갈란타민과 비교해 도네페질 복용군의 사망률은 치매관리법 시행 기간(2012~2016년) 동안 10만명당 평균 1544.4명 늘었고,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기간(2017~2021년)에는 5031.6명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도네페질 광범위한 사용, 부작용 초래”…"인센티브·건보 급여 재평가" 주장

이는 2017년 이후 10만 명당 3487.2명의 점진적 추가 사망 효과를 낳은 수치다. 

논문은 이 같은 사망률 차이 원인으로 치매 진료 과정에서 수익률을 좇는 기관 구매 결정과 ‘처방 연쇄’ 위험성을 지목했다. 도네페질의 광범위한 사용이 부작용을 유발, 향정신성 약물의 추가 처방을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에서 화학적 구속에 주로 쓰이는 항정신병약물 사용자 사망률이 뚜렷하게 상승했는데 쿠에티아핀 사용자는 조사망률(CDR)이 1.56배, 할로페리돌 사용자는 1.79배 증가했다.

연구는 약물의 임상적 부분을 넘어 공공 거버넌스 규제 포획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가 다국적 제약사 한국에자이와 맺은 업무협약이 공익적인 목적의 조기 발견 캠페인을 특정 제약사의 예비 환자 유입 경로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최신 코크란 리뷰를 인용해 레카네맙 등 신약이 환자가 체감하는 임상적 인지 기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뇌 부종 및 미세 출혈 등 부작용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매학회 간의 유착 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유착 사례로 거제시 보건소장이 기존 도네페질 복용 환자들의 부작용 관리를 위해 오프라벨로 대프손을 처방하자, 복지부는 학회 측 논리를 인용해 이를 불법 임상연구로 규정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억제한 경우를 꼽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2024 치매 임상진료지침’ 운영위원회 역시 12명 중 11명이 대한치매학회 소속으로 편중 구성돼 사망률, 장기 안전성 등 환자에게 중요한 지표가 평가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분석했다.

해당 논문은 국가 정책 개입에 따른 약물 사용 확대가 상이한 사망률 추이와 연관 있음을 언급하며, 치매 진료에 있어 제도적 인센티브와 급여 기준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종훈 연구원은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공공 기구와 제약사 간 업무협약을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고, 국가 정책 결정 기구를 다학제화해서 견제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 임상 환경에서 항치매 약물 효과와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안정적인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